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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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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신 청 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 고

환자 본인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10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 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대리인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보험회사

 

·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 시

 

환자 친족 대리인

환자 대리인 대리인

공통서류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복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서명 기재

위임장

추가서류

친족관계증명서

없음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 족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대리인

공통서류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 음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위임장

      

3.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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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비용 (A4)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 일반진단서 : 10,000· 건강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 10,000· 영문진단서 : 10,000

· 의사소견서 : 10,000· 입퇴원확인서 : 1,000( 추가 장당 1,000)

· 의무기록사본발급 기본수수료 1매당 1,000(1~5매까지) / 추가1매당 : 100(6매부터)

5. 문의전화

☎ 031 - 942 -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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