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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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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치 제13조(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 사본발급신청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친족"이라함)
- 방계(친족이 없을 경우)
1.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5. 형제, 자매
1. 환자의 신분증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3. 신청자의 신분증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형제, 자매)
대리인 며느리, 사위, 사촌, 삼촌, 고모, 이모, 보험회사, 손해 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1.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안은 제외
2. 대리인(신청자)의 신분증사본, 사본발급신청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제13조의 2 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비고
- 환자가 사항한 경우
- 의식 불명시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등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 방계(친족이 없을 경우)만 발급가능
제3자 대리인 친청불가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 위임불가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정신질환자
- 의사 무능력자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위임장 또는 동의서
4.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5.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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